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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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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
목 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소득보장
2. 고용
3. 교육
4. 의료
5. 사회․심리
Ⅲ. 외국사례
1. 미국의 장애인법
2.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3. 일본의 장애인기본법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법에 대한 비교 분석
Ⅳ. 과제 및 나아갈 방향
Ⅴ. 세부사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과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의 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원인 제공자이고 그 책임도 사회가 가져야 한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지만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의 특별한 희생자이고 생활 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사회 공동 책임으로 장애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는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스스로 자립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재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의거한 소득, 의료, 교육, 직업, 사회 등 제반 측면의 대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이해서 법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아직까지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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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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