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대리권및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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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대리권및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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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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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떨어져 외국에 거주하게 되어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금년 8월 1일 귀국하여 사건본인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 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 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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