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1)
2)
차례
Ⅰ. 서론
Ⅱ. 음주운전의 실태와 그 심각성
1. 음주운전의 실태
2. 음주운전의 암수성
Ⅲ. 현행 음주운전 규제정책의 실패원인
1. 음주운전의 상습성
2. 낮은 적발률과 법규내면화의 실패
3.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미비
Ⅳ. 정책적 제언
1. 문제성 음주 치료프로그램 및 음주운전 억제 프로그램의 도입
2. 법규내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
3.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개선 및 확충
Ⅴ. 결론
I. 서론
인류 역사상 자동차는 비교적 단기간에 현대문명의 대표적인 이기이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인류는 이미 2000년에 자동차로 지구를 230억 km나 이동했으며, 2050년에는 그 이동거리가 무려 1,050억 km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Schafer Victor, 2000: 171).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천육백만 대를 훨씬 초월한 상태인데, 이는 국민 세 사람 당 자동차 한 대씩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는 인류에게 편리함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혜택을 제공해주지만, 동시에 환경오염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라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케 한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 세계에 걸쳐 공통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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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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