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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실시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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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실시 및 발전방향
Ⅰ.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도입배경
1.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도입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IMF체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적 부문뿐 아니라 전 사회적 부문에 걸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민간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물결은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대부분 민간복지법인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사회복지욕구는 계속 증대하는데 비해 가용 자원이 제약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특히 운영비의 상당부문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원활용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가의 책임영역인 시설보호영역에서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면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전체의 합리화‧투명화 노력에 따라 특히 전근대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비공개적 시설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초의 생산적 복지의 등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더욱 촉진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며, 특히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립가능한 자에게는 자립 또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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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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