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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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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1. 머리말
이 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이 외부의 미사일위협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자신 내부의 동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려고 한다. 첫째, 미국은 자신이 오늘의 국제질서에서 누리고 있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십분 활용하여 첨단군비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질서의 강화한다는 것과 함께 세계의 주요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인류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냉전시대와 유사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도록 촉진하는 부작용을 갖겠지만, 미국에게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다른 잠재적 경쟁국가들과의 첨단군사능력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격차를 유지한다는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미국에게 부여하는 기회를 미국은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경제력과 기술력의 발전, 그리고 그것이 무기체계혁신에 제공하는 기회는 정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제영역과 기술영역이라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역사과정의 소산인 측면들도 있다. 그러나 그 경제력과 기술력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그 군비경쟁의 메커니즘을 전지구적 질서로 유지할 것인가 여부는 정치적 결정이며 정치적 과정의 소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자신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의 과정에 이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두 번째 강조점은 미국이 자신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제공하는 기회를 미사일방어체제라는 군비경쟁 메커니즘으로 이끌어들이고 있는 정치적 과정을 주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력과 기술력의 우월한 위치를 군비경쟁으로 연결시키는 정치적 과정은 예를 들면 NMD와 TMD라는 미사일방어체제가 어떤 수준과 일정으로 추진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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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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