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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칸트 영구평화론의 현대적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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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영구평화론의 현대적 조명
목차
Ⅰ. 서론
Ⅱ. 칸트 영구평화론의 검토
Ⅲ. 칸트 영구평화론의 적용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
1)
본 논문은 국제사회가 영구평화체제로 나가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알아보고, 나아가 국제정치 속에서 어떻게 적용가능한 지를 정리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을 현실에 적용시켜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국제사회로 나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칸트는 예비조항에서는 영구평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는 가를 논의하고, 확정조항에서는 영구평화를 위해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칸트는 전쟁과 평화의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간의 신뢰가 정착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아 전쟁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사항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주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시민의 정책결정이 가능한 공화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우호관계가 기반한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연맹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특히 평화헌법과 자유를 통한 인권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 칸트 영구평화론의 평화 헌법적 적용은 헌법에서 평화교란행위의 금지, 침략전쟁의 금지, 전쟁포기와 군비금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칸트 영구평화론의 자유를 통한 인권의 확립은 세계시민으로서 외국을 방문하는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성립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정치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주요여: 영구평화, 예비조항, 확정조항, 평화헌법,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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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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