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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장론]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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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장론]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목 차 〉
들어가며 - 교육감 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Ⅰ. 서론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2) 선별주의의 특징
2)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전통과 사상
(2) 보편주의의 특징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적 관점
(2) 보편주의적 관점
4) 정책적 접근
(1) 선별주의 정책의 실현
(2) 보편주의 정책의 실현
Ⅲ.「무상급식」의 전개과정 및 주요 쟁점
1) 현재의 무상급식 현황
2) 무상급식의 전개과정과 정당별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3) 여당, 야당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논쟁
Ⅳ.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들어가며 - 교육감 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현재 지방선거 맞이해서 무상급식 얘기는 이제 전 국민이 길거리에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시쳇말로 “뜨는” 얘기이다. 사실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특히 이번 선거 홍보에서 무상급식 의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비단, 클라이언트들의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다루어졌다시피 독특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도 그랬고, 인보관 운동과 COS에서의 차이에서도 그랬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욕구가 바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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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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