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로인한아동의문제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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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로인한아동의문제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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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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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로인한아동의문제와개선방안
○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의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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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분석
(1) 보호 아동의 사유
(2) 보호아동 조치
(3) 보호아동의 연령
(4) 보호아동의 부모별거
(5) 보호아동의 취학
(6) 보호아동의 건강
3)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참 고 문 헌

○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들어가는 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인 가정이 이혼, 가출, 빈곤 등의 현상으로 해체를 가져와 그 결과로 인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되지 못할 때 작게는 한 가정의 문제지만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문제로 이어지고 크게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국가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오늘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여 가정해체로 인한 유기, 방임, 학대아동 등에 대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18세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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