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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개혁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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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개혁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목 차
Ⅰ. 미국 행정개혁의 개요
1. 미국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2. 미국 행정개혁의 기본원칙
Ⅱ. 미국 행정개혁의 목표 및 주요내용
Ⅲ. 미국 행정개혁의 성과
Ⅳ. 미국 행정개혁의 정책적 시사
Ⅰ. 미국 행정개혁의 개요 1. 미국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 과거 30년간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하락
- 이에 따라 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결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의 혁신을 추구하기로 결정
1993년부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Gore 부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담당하는 NPR을 창설
93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최장기 개혁노력
2. 미국 행정개혁의 기본원칙
: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관료제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
1)고객우선 정신
2)red tape 철폐
3)공무원이 성과를 갖도록 권한 부여
4)기본으로 회귀
Ⅱ. 미국 행정개혁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수요자 성과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수요자가 원하는 행정서비스 질을 파악하고 현재의 만족도를 조사
-서비스 기준과 측정결과를 게시
-민간의 최고 기업을 벤치마킹 하여 서비스 기준을 마련
-소비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방안 모색
2) 규제 제도의 개혁
: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자와 피 규제자가 함께 참여하여 합리적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규제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
3) 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개혁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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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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