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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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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 산재보험의 의의 및 도입과정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즉,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제일 먼저 받은 집단이 산업재해의 피해자였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를 방지 내지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물론 근로생활 중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그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혹은 불법행위의 법리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재해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즉,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이러한 산재보험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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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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