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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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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전달체계
2. 급여 및 서비스
3. 재정
4. 아동학대
1. 전달체계
◉ 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
▷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한 업무관장기구가 부처 간의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특히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사회복지행정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아동복지 서비스 행정전달체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지방정부수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통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서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서비스 기능면에서 전문적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동복지 전문요원은 더욱 부족하여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상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보건소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예방조치 건강상담,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영양개선의 업무를 행한다.(동법 제8조) 하지만 이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각 조직에 관한 역할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보건소는 이 사항에 대한 계획과 시행기준을 정립하면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이 이를 실천한다. 또한 보건소는 감독까지 관할해야 할 것이다.
◉시설 설치의 명확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1항). 하지만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를 받지 않아, 있으나 없으나 한 조항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라는 강제성을 띠는 강행규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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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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