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 법
Ⅰ. 서론
Ⅱ. 장애인 관련 법 체계
1. 장애인 관련 법 체계
2. 장애인 관련 기본법
Ⅲ. 장애인 복지 관련 법 내용
1. 소득보장 관련 법
2. 고용보장 관련 법
3. 의료보장 관련 법
4. 교육 관련 법
5. 사회심리 관련 법
Ⅳ. 외국의 장애인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장애인복지법(ADA)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Ⅴ.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 개념, 범주의 수정
2. 임의규정 보완
○ 장애인과 법
Ⅰ. 서론
WHO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도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명중 5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의 수는 지난 5년 동안 70만명 정도가 늘어났고, 현재는 약 214만 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는 이념아래 1981년 장애인복지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질적 복지를 위한 조항보다는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실효성 없는 규정들이 대부분이여서 알맹이 없는 법률이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몇 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명칭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실절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실효적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으며,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과 생존권, 이동권 등의 법률적 검토는 미비하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하 등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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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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