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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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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대상 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심한 장애 1급부터 경미한 장애인 6급까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6등급,「국민연금법」에서는 4등급, 그 밖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등 배상에 관한 거의 모든 법에서는 14등급으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장애등급표상 6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법에서 인정하는 최저장애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최저장애보다 경미한 경우는 비록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법으로 인정하는 장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학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다.
4.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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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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