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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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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목 차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Ⅱ.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
1. 경제민주화의 내용
2. 경제민주화의 과제
Ⅲ. 경제적민주화의 추진방향
Ⅳ. 결론
Ⅰ.경제민주화의 개념
경제민주화를 여기서는 일단 경제의 민주적 관리화 내지 운용화라 볼 수 있다. 그러면 민주적 혹은 민주주의적이란 말이 다의적이고 논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민주적이라는 말도 자연히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비전제적,비소수지배적,비군사독재적, 비독점적, 비명령적으로 정의한다.1)
Ⅱ.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
1. 경제민주화의 내용
1961년 5.16 이후 노조, 농민조직, 소비자조직의 활동이 정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았다. 또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은 입안 자체가 정부관료, 업계대표, 학계 등의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진데다가 집행이 목표집착형 내지 고지점령식으로 행해졌기에,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당연한 결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동도 강한 정부의 개입 내지 간섭을 받았다. 그리고 재벌이 형성되고 독과점화, 경제력집중이 크게 진전되었다.
따라서 5.16후의 한국경제는 패전 전의 일본경제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신시대와 그에 이어지는 시기의 한국경제는 더욱 그러했으며, 아직도 많은 면에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패전 전의 일본과 5.16 후의 한국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재벌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한국의 재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며 일본에는 종합적인 경제계획이 없었다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후의 일본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경험을 참고로 할 때에는 이런 차이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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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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