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통상임금’과 ‘상여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통상임금 논란
목차
통상임금이란
상여금이란
현재 임금의 구성은
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이 논제에 대한 주관적 견해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이러한 정의는 곧 수정되리라 예상됨.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상여금이란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너스는 이 할증분을 뜻함. -예시) 외국계 기업의 경우 성과에 따른 상여금 차이가 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보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서 하기휴가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됨.-예시) 000%의 연말 보너스, 휴가 보너스, 설 보너스, 추석 보너스.
현재 임금의 구성은
정규직 근로자 연간총급여 구성비(08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결과)
.... |
2013.12.10
1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