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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수형자 권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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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수형자 권리에 관해서
-목 차-
Ⅰ.서론
1. 수형자권리의 발전
2.수형자권리의 특성
Ⅱ.본론
1.수형자 지위
2.수형자권리의 내용
3.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4.수용자 권리구제절차의 효과적 운용
5.수형자 권리운동 평가
Ⅲ.결론
Ⅰ.서론
1. 수형자권리의 발전
①초기 무간섭(hands-off)정책
전통적으로 법원은 형벌의 특성에 대한 입법적 결정이나 처벌적 여건에서의 훈육의 특성에 대해서 간여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첫째, 교정행정이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조차 교정행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그 결과 교정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였다. 둘째, 교정은 일반행정이 아니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교정전문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교정이라는 전문영역에 개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했다. 셋째, 일반적 상식과 공공의 인식이 범죄자인 수형자에게까지 법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수형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정행정에 개입하기를 주저하였다. 넷째, 현재민주주의는 확실한 3권 분립을 통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사법부가 교정이라는 행정권에 간섭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겼다.
②간섭(hands-on)정책
사회 전체의 인권운동과 그로 인한 민권의 신장 및 민주화의 진전으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교정시설에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사회 전반적인 학력수준의 신장에 따라 일반범죄자의 의식과 지식수준도가 높아졌으며, 소위 지식층 또는 지식층 인사의 수용이 증대됨으로써 더욱 수형자 자신의 권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재소자에 의한 소송의 증가와 민권단체 등의 다양한 인권운동에 영향을 받아 법원은 서서히 교정행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2.수형자권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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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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