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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이어도지위 -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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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차 례
Ⅰ. 서언
Ⅱ. 이어도 [離於島]
1. 이어도의 형태
2. 이어도의 위치
3. 이어도의 연혁(沿革)
4.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Ⅲ. 섬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의 요건
2. 이어도의 경우
Ⅳ. 이어도에 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한국의 주장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Ⅵ. 결론
Ⅰ. 서언
정부의 주도 하에 동북 지역에 대한 역사를 중국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가 이어도 관할권을 문제로 더 꼬여가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2012년 3월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어도가 어느 면에서 문제가 되며 국제법상 한국, 중국 중 어느 나라에 관할권을 두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이어도 [離於島]
이어도의 이름은 여러 가지이다. 제주도 뱃사람들 사이에는 ‘이여도’로 불렸으며. 1900년에는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Socotra)가 여기에 걸려 좌초하면서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란 국제적 이름을 얻었다. 1984년 이 섬을 처음으로 확인한 제주대 탐사팀은 ‘파랑도’(波浪島)라 명명했으며 현재의 명칭인 ‘이어도’는 1987년 당시 제주수산청이 붙였다가 2001년 국립지리원이 확정지은 것이다.
1. 이어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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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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