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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영국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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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영국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A LOCAL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E BRITAIN AND NORTHEN IRELAND
Ⅰ.개요
1.지방정부의 의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의해서 구성되며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행정기관이다.
2. 영국 지방정부의 연혁
-영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앵글로색슨 (5-11C)시대로부터 비롯되었고, 1000년이라는 전통으로 자치의 모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제도로서의 자치는 1835년 도시단체법과 1888년의 지방자치법에 의거 확립되었다.
3.지방분권적 전통
- Parish : 종교적인 분권적 기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 Borough : 의회 기초단위이다.
- Guild : Guild Hall 의 시초인데 지금의 길드 홀은 시청을 말한다.
4. 지방분권적 가치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building and articulating community identity)
․다양성(diversity)의 확보
․행정쇄신과 학습기회의 제공(fostering innovation and learning)
․신속하고 적절하며 협동적인 대응(responding swiftly,appropriately, corporately)
․시민의식과 참여의 촉진(promoting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정치교육과 훈련기회의 제공(providing political education and training)
․권력의 분산 (dispersing power)
5. 지방정부의 기능 및 구조
①일반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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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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