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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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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것들이 아니다. 농민들이 FTA 반대를 위해 고속도로를 막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중 한 명이 분신자살을 하고, 마르크스주의 포럼과 같은 세미나와 학술회의를 통해 자본주의와 인간소외에 대한 대학생들의 치열한 고민 앞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거세기만 한 것 같다. 김대중 정부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되어버린 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사회가 각 부분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에 행정학도로서 ‘행정’분야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2. 정승건 교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정승건 교수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논문은 그간 한국행정개혁을 논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접근했던 시각과 사뭇 다르다. 주로 기존의 학자들은 시대에 떨어진 발전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 바람에 편승하여 우리의 행정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다면, 정승건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이론’ 이라는 것이 아에 부재했음을 기본 전제로 두고 그간 행해져왔던 발전주의 이론을 검토하고 그 대안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돼서는 않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Ⅰ. 문제의 제기 (한국행정학, 왜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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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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