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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신규(조건부)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기구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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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조건부)허가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제조 또는 판매품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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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0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