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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택제와 고교 평준화
1. 머리말
고교 선택제와 고교 평준화는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던 주요화두이다. 고교 선택제와 평준화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습권 이라는 것을 국가가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 본인이 행사할 것인가라는 논제 하에 대립해왔다. 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가 학습권을 쥐고, 학생들이 배정받을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의 개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학습권을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는,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이 지닌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해줄 수 있고, 학교 시스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학습권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고교 평준화의 경우, 일부에게만 국가가 학습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교묘히 이러한 규제망을 피함으로써 불평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고교 평준화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고육경쟁력을 저하시켰고, 학습 집단의 차이로 학습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졌으며, 교육의 획일화, 사학의 자율성 제한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고교 선택제 역시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 최소한의 평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및 학교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더욱 심화시켜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지닌다. 우리나라 역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2010년, 서울지역에 고교 선택제를 시작했지만 이후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이 지속되어 지금도 폐지선언과 번복을 반복하면서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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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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