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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여성복지,사회복지,사회이슈,가정학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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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 여성복지
Contents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대표적 기관
서비스 대상자 특성
기관 종사자 특성
결론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청소년 미혼모
경제적 능력의 어려움
의료시설의 접근성 어려움
산모 및 태아의 생존위협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청소년 미혼모의 삶 나아가 사회전체 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 !!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미혼모…
자녀…
출산 ..그 후…
부정적 낙인, 생활의 불안정…
미숙아, 기형아의 위험…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가장 큰 문제는…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이중적 성 윤리 !!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양육 미혼모 증감 현황 (여성가족부, 2010)
중점과제 및 문제제기
미혼모의 문제발생 원인은…
개인의 책임
사회의 책임
성 윤리
성 문화
가정환경
대중매체
성 폭력
So, 사회적으로
사전예방 및
사후자립 위한 대책 필요!!!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은 미혼모의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률은 없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법, 정책만이 있음…
2010년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10)
한부모가족지원법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812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을 권장
So, 민법 812조의
개정이 필요!!!!
And, 권장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필요
미혼모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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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3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