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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주제 선정
1.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건
2.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3.한국 성범죄 처벌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4.우리나라 성범죄의 문제점
성범죄란
- 성과관계 되는 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혼인빙자간음,성 매매 알선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죄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1. 태형 : 10 ~ 60대
2. 장형 : 70 ~ 100대
3. 도형 : 옥살이
4. 유형 : 유배지형
5. 사형 : 교수형, 참수형
여자를 유혹하여 조간(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 강간 시 교형.
강간미수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사형.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경우 모두 섬으로 귀양.
동성끼리 결혼한 자는 장형 60대에 처하고 이혼.
낙태를 했을 경우 유형.
현 대한민국 처벌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2조의 예에 의한다.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외성범죄처벌법
미국 성범죄 처벌
어느나라 보다 도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포르노 동영상이 합법화된 나라이지만 아동이
출연하는 포르노 동영상은 FBI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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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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