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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산업조직론,회색시장론,무역정책을통한시장통제,독점화와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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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산업조직론
01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접근
1) 전통적 무역이론
국가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관한 전통적 이론은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각 나라는 생산비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함.
그러나 최근의 무역유형은 전통적 무역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짐
ex) 미국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입도 함. 미국이 자동차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인지 비교열위가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음.
산업조직이론에는 제품차별화론, 회색시장론, 덤핑론 등이 이를 설명할 수 있음.
01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접근
2) 산업 내 무역과 제품차별화론
동일산업 내에서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산업 내 무역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하는 것이 제품차별화
01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접근
3) 회색시장론
제조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대리점 이외의 유통업자들에 의해 한 상품이 들어와서 유통될 때 이 상품의 국내시장이 회색시장
- 회색시장이 형성되는 이유
01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접근
4) 덤핑론
해외에서 판매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낮거나 실제 생산비보다 낮은 경우.
국제법이나 각국의 국내법은 덤핑을 불법으로 간주
02 무역정책을 통한 시장통제
·무역정책
국가간의 상품교역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
정책수단으로는 관세, 보조금, 쿼터가 있음
02 무역정책을 통한 시장통제
1) 관세
02 무역정책을 통한 시장통제
2) 보조금
02 무역정책을 통한 시장통제
3) 쿼터
02 무역정책을 통한 시장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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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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