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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통념과 국민정서,
2차 피해를 통해 본
성폭력범죄
1
목차
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
강간통념이 적용된 판례와 이 사건의 차별성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2
서론
3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개요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MT를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
1년여를 이어 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
4
연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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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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