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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개인의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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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의 교육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과제와 방향[개인의견 포함]
[내용]
1. 문제 제기
①우리 교육정책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전문능력사회능력평생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들로 양성해 내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②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는 낭비와 비효율이 너무 크다
③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의 셋화에 기여하고 있다.
2. 교육실패의 원인
①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큰 비전과 그림없이 교육정책이 주로 학사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학교문제에 국한되어 왔다.
② 우리나라의 교육의 자기 혁신능력이 크게 위축 내지 약화되어 왔다
- 정부의 과다규제와 과잉개입으로 나타나는 관치교육 때문
- 학교의 통치구조에서의 비민주성과 획일성과 관료성 때문
③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책무성 부족
-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정책평가제도의 부재로 인해
- 우리나라 교육의 학습평가체제의 불충분 때문
3. 교육개혁부진의 원인: 추진능력의 문제
① 교육개혁의 추진주체, 내지 책임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
②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4. 교육인적개발정책의 4가지 기본방향
① 효율성제고
② 혁신성제고
③ 형평성제고
④ 책무성제고
4-1 효율성
-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바꾸어 나갈 산업과 기업의 혁신능력을 높이는 일
- 세계경영 및 네트워크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을 세계화 능력을 높이는 일
- 교육정책과 노동(고용)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무역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 부처의 통합
4-2 혁신성
-학교교육의 혁신
교사정책 개선 학교제도 다양화
교과서정책 개혁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제고
학교경영책임제 교육기관간에 선의의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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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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