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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국제회계기준 - 원칙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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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국제회계기준 - 원칙중심
Ⅰ. 서 론
그간 일부 기업은 ‘적법한 탈세’의 전문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법률 및 세무전문가를 채용,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구조를 좋게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렇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후 “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이 않느냐”고 따지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그런 편법이 발견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새로운 규제 조향을 추가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규정’중심의 현행 회계기준(GAAP)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규정 중심이기 때문에 ‘성문화’된 조항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가능했다.
반면 우리가 도입하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이를 용인치 않는다.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인 실질을 더욱 중시하는 원칙 중심의 IFRS상에서는 성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하면 안된다. 이것이 원칙중심주의로 IFRS와 GAAP간의 가장 큰 차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공시, 재무정보, 경영성과 지표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 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시장의 감독 법규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2003년부터 확대한 것으로 세계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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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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