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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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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체결 과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한 EU-FTA를 하는 이유
□ 한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우리의 2대 교역 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이다.
한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2%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으며,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미국2.5%)에 달함.
□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한 EU의 FTA는 수출시장의 확보와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의 촉매제로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바, 한-미 FTA와 함께 우리 경제 도약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발판의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3. 한-EU FTA 체결에 의한 기대효과
□ 관세폐지로 인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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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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