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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사회문제,낙태 찬반론,낙태 생명윤리,우리나라의 낙태 현황,태아의 생명권,히포크라테스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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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또는 생명윤리에 관해’
목차
현황
현황
01
낙태란 무엇인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
인공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를 인위적으로 꺼낸다.
태아의 정의
태아
-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
-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임신 10주)까지는 배아
- 수정 8주 이후부터 출생 때가지를 태아로 구별
낙태 과정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1. 한국인 낙태 천국 한해 150만 건.
아기 수출 세계 1위
2. 한국의 낙태 이유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혼전성교 미혼모증가,
의료 윤리의 결여
모자 보건법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정 : 1986.5.16 법률 제3824호
최종개정 : 1999.2.8 법률 제 5859호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낙태에 대한 인식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는 이해
낙태가 태아를 죽이는 것으로 인식 57.9%
낙태에 대해 찬성 10.2%
제한적 허용 64.9%
낙태를 하는 이유
‘낙태’ 외국과 비교
미국/유럽, 임신 초기 낙태 허용
일본, 먹고 살기 힘들 때도 가능
대만, 임신 24주까지 허용
한국, 법만 엄격하고 현실은 남용
미국, 낙태 자유화 추세에도 한국보다 낙태율 낮아…
찬성 입장
찬성 입장
02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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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3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