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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증가의 상관관계 연구
[목차]
Ⅰ.강력성범죄 증가현실
Ⅱ.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설명(입법취지)
2.외국사례
3.성매매특별법 도입논란
Ⅲ.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한 반대의견
1.특별법 반대이유
2.의견의 요점
Ⅳ.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1.성범죄 발생현황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3.성매매 경험이 강간충동에 미치는 영향
Ⅴ.결론
Ⅰ. 강력성범죄 증가현실
1.안양초등생 납치살해사건 (2007년 12월 25일)
J씨는 혜진, 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차례로 살해.
2.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8세 여아 강간 상해 사건.
3.강호순 사건(2009년 1월)
경기도 서 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
4.김길태 사건(2010년 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집안에 있던 이유리양을 납치, 성폭행, 살해, 유기.
5.김수철 사건(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Ⅱ.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 설명(입법취지)
성매매를 직접 규제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지만 윤락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거나 증인확보가 쉽지 않아 유명무실 했다. 하지만 2000년 9월과 2002년 1월에 잇따라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참사’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19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이 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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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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