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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
15일 오후 3시 반쯤부터 순환정전 시작
전국 총 212만가구에서 정전 발생, 총 1415가구에서 피해 발생
엘리베이터 구조만 100건 이상
은행 및 금융원 업무 마비, 특히 중소기업 피해 막심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자체 전력 가동 시스템 운영
정전 사태 진행 경과
15일 당시 예비전력은 148만9000kW
단전 조치는 예비전략량 100만kW 미만일 경우 가능.
100kW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 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순환단전 실시.
예비전력량 관리 매뉴얼
후진국형 대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못함
필수 공공재의 공급 차질 : 국가 비상 사태
주요 책임 논란 대상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의 전력 사용량 예측 오류 및 홍보부족
서로간의 불분명한 권한, 비체계적 보고 체제
피해 보상 대응 정부와 한전은 책임없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피해자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예정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책임 이양
정전사태 면책 조항이 전기공급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강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 :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더라도 전기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5시간 정전시 800원 보상)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이번 사태는 한전의 약관을 벗어나 실질적 피해액 보상 규정 신설 예상
손해액 사정 가능이 어려운 사례에는 위자료 지급(컴퓨터 작업, 엘리베이터 등)
국가 재정 투입 방안 검토
전력주 급등
: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발전소 증설 기대
: 스마트그리드 관련주 : 투자 활성 기대
지속성 의문
: 원인은 설비용량 부족이 아닌 수요 예측 실패
정전사태로 인한 경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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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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