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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과 정치참여태도,정치참여,정치참여태도,공약이행률,부패주의,한국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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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과 정치참여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또한 이는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1)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는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2) 따라서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정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도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기본적인 토대로 한다. 대의민주주의란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3) 다시 말해,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또한 정당정치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것을 운용하는 정치를 뜻한다.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정치 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갖는다. 이것은 복수의 정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1당 독재의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이나 이 경우는 통상 정당정치라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는 다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권을 잡기 위해 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4)
위) 18대 국회 공약 이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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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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