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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OD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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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OD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지원현황
[2001~05 대캄보디아 개발원조 사회 인프라 분야](전체 승인액 60.5%)
-보건부문 31.4%, 교육부문 18.1%, 경제 인프라 부문 25.2%(교통*통신 19.0%, 에너지 6.3%) 농업부문 11.0%(기술협력분야 최대 지원)
2.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캄보디아의 ODA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이 지난 10년 내외로 해왔던 캄보디아의 ODA에 대한 KOICA의 평가보고서를 소개하여 그 효과성과 제한점․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뒤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의 ODA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전망을 보는데 의의가 있다.
1)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
■ 대부분 사업이 지역제한적인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전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대부분 사업수행기관이 기본적인 기술 보급을 위한 초청연수만 실시할 뿐이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 전수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음-] 실제 추진과정에서 원조대상국이 직접 참여해 경험을 축적하거나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 기술협력분야는 1998~2006년까지 개발원조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그 중요성이 확대 되고 있지만 기술협력(TC)의 코디네이션 비합리성과 수요자중심의 추진성 등이 비판받고 있다.
■ 사업 분절화 : 추진 중인 66개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5개 기관이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계성을 찾기 어려웠고, 기타 중점분야에서는 3년 동안 지원 사업이 1~2개에 불과하다.
■ 구호품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건, 교육 분야에 분산되어있다. 더불어 전달의 일시성, 재정의 불예측성과 각 분야의 자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2) 각종 분야별 사업평가 보고서
(1) 사회 인프라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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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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