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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치,낙하산 인사,관료제문제.연고주의문제및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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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치
1. 낙하산 인사의 정의 (우리 주장에 맞게 -관료제에 가하는 정치적 통제, 연고주의에 의한 대통령 인사, 사회적 인사 임명 등)
정권교체시기마다 문제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다. 여기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는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 등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능력이나 자질이 전혀 없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빈자리에 들이는 것.’을 말한다. 낙하산 대한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A라는 분야에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2. 현재 공공기관 장의 정치적 임용 실태
(공공기관 임명에 한해서 - 낙하산 인사에 부정적)
(1)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은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일환으로 충성도 위주의 인사를 펴왔다. 우선 초대 내각의 인선에 있어 자파 정치인들을 대거 입각시켰다. “정치인 내각”이라고 불리운 초대 내각은 17개 부 중 12개 부의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이 들어가야 개혁하는 데 더 낫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거 3공화국의 각료 중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9.2%, 4공화국이 9.9%, 5공화국이 2.0%, 그리고 문민정부의 경우 5.6%인 것에 비할 때, 김대중 정권의 정치인 내각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과거 정권에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내부승진을 통해 관료출신이 중용되던 것에서 벗어난 정치인 내각은, 집권 초기 믿을 수 있는 자파 정치인 장관들을 통해 먼저 국가 관료제를 장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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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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