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로스쿨문제,로스쿨찬반,사회문제,사회이슈
|
|
|
 |
로스쿨, 이대로는 안 된다
목차
1) 서론
-왜 로스쿨인가
-로스쿨이란
-로스쿨 도입에 따른 계층과 불평등 문제
-로스쿨에 대한 인식
2) 본론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관련 문제점 심층탐구
*경제적 측면
*학력의 측면
*공정성의 측면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진입장벽의 완화 - 1. 경제적 측면
2. 진로적 측면
*공정성 확보 - 입학과정을 중심으로
3) 결론
1) 서론
-왜 로스쿨인가
로스쿨(Law School)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째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계층과 불평등이라는 주제와 연관되는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로스쿨이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언뜻 보면 사법고시라는 엘리트 집단의 해체를 가져오는, 불평등 완화책으로 보여 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숨어있다. 우리 B조는 로스쿨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진학하고 재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총 3가지의 큰 갈래의 불평등을 집중 조명하였다. 그 첫 번째는 등록금의 납부가능 여부라는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발생이다. 두 번째는 출신대학에 따른 로스쿨 입학과정에서의 불평등이라는 학력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발생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정성이라는 요소로서, 로스쿨의 입학과정에서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갖는 불평등의 발생이다. 이러한 불평등들이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보고서의 주제로 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로스쿨이란
.... |
|
|
|
 |
|
|
|
|
|
|
|
|
|
|
|
| |
|
|
|
2014.07.11
1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