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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세이프가드의 정의,국제외요,국제분쟁사례,한국 중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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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
I
N
D
E
X
세이프가드의 정의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 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사례개요
세이프가드(Safeguard)란
넓은 의미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 중의 하나이다.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가드 발동
보복조치
[2000년 6월 1일]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해
2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 → 315%로 대폭 인상
중국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의 수입을 금지
한-중 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 - 2000년~2002년까지 중국산 마늘 30,000여 톤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 합의
중국 정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취소
사례개요
진행과정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2002년 6월 28일]
진행과정
사례개요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한·중 마늘분쟁일지]
진행과정
사례개요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 내역]
진행과정
사례개요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한·중 마늘분쟁일지]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사례개요
진행과정
시사점
세이프가드의 정의
“피해판정”
1999년 9월 30일 농협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10월 11일부터 피해 조사 개시
동종,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발생의
인과관계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
피해판정의
다섯 가지
주요내용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사례개요
진행과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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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법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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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와 차별적 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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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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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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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마늘협상,국가협상,한국중국,마케팅,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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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중국의 정부구매 - 보이지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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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중국의 정부구매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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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의 배경과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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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정책,FTA,,국내외수출입,글로벌경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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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과 관세의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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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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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국제통상분쟁과개도국관련국제분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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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국제분쟁사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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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유화 시대의 섬유교역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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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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