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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시장실패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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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시장실패와 해결방안
1. 시장실패의 개념
1) 시장이란
시장이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체제를 뜻한다. 즉 생산자끼리의 자유 경쟁에 의해 물품의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시장 내에서는 인기가 있는 상품은 생산이 증가하고 인기가 없는 상품은 생산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판매의 증가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되고, 소비자들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 제품이 생산되는 경제적 생산비용을 채워준다. 이것이 바로 자원분배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감시체제 아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 없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이렇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한다.
예로 들어 2010년 배추 값 파동을 보자. 이때는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배추 값은 나날이 올랐다. 이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므로, 가격은 증가한다. 이 배추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배추 생산자는 높은 이윤을 얻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배추를 심었다. 그래서 배추에 대한 공급량이 급수 적으로 많아 졌고, 공급이 증가하자 가격은 다시 하락한다. 이렇게 누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정상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2) 시장기능의 조건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시장의 기능은 특정한 조건 내에서 발현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이여야 한다. 생산자들은 다른 생산자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므로 생산자는 정상이윤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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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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