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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금융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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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금융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목차 예시]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Ⅱ. 본 론
금융위기
Ⅲ. 결 론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느낀점
Ⅰ. 서론- 우리 나라의 금융규제
1. 시대적 변천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규제의 과정은 정치경제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주요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표 1-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경제운용의 기초를 기준으로 볼 때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소극적 개입으로 특징지워지는 1950년대, 군사정변과 함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특징지워지는 1960~70년대,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규제완화를 시도하게 되는 1980년대 이후로 나뉘어진다.
[표 1-1] 우리 나라 금융규제의 추이
경제정책기조
규제의 주안점
주요 규제 및 조치
최소한의 규제기
(1950년대)
·안정우선정책
·금융기관의 안전성(건정성)유지
·유동성 규제
·포트폴리오 규제
·금융기관 민영화
규제강화 전기
(1960년대)
·성장우선정책
·자금동원의 극대화와 투자자금의 정책적 배분측면 강조
·금융기관의 소유권과 인사권의 정부 귀속
·특수 금융기관의 신설
·위험자산의 규제
규제강화 후기
(1970년대)
·성장우선정책
·정책금융의 비효율성 시정
·불건전 자산정리 촉진
·여신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도입
규제 완화기
(1980년대)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고
·내부경영규제 축소 정비
·금융기관 민영화
·신규은행 설립
·점포설립 자유화
·업무영역 다변화
·제2금융권 금융기관 문호확대
·동일인 대출한도
·동일인 지급보증한도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1)최소한의 규제기(195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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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