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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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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의 역사
우리나라 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직장의료보험의 확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 2월부터는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1989년 10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또한 1998년 10월부터는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으며 199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과정
1961년
헌법에 사회보장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항 신설
1962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발족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강제적용하는 의료보험법 1차개정, 보험강제적용의 문제점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1976년
임의적용과 강제적용의 병행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2차개정됨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 강제적용
1979년 7월
300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1980년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
1981년 7월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1차시범사업
1982년 7월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2차시범사업
직장의료보험은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3년 16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적용, 2001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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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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