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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 -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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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
서론: 수출 주도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 하던 한국 경제는 1970년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요인들 때문에 심각한 경제성장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실행 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정책 이었다.
본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정책 범위는 매우 광범위 했으나 크게 3가지로 구분하자면 첫째 정부기구의 신설과 개편 둘째 재정,금융,조세 상의 지원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말할수 있겠다.
먼저 기구 및 조직 으로는 1973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중화학 공업 추진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중화학 공업화에 관한 종합 계획과 부문별 추진 계획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을 담당하였다. 한편 중화학 공업 추진 위원회의 산하에는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중화학 기획단이 설치되었는데, 1980년 9월에 해체 될 때 까지 이 기획단은 사실상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중화학 공업화의 모든 실무를 담당 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재정 투융자의 확대이다.
1962~1978년에 재정 투융자는 국민 총생산의 6%, 중앙재정의 27%, 국내 총자본 형성의 27%, 국내 총고정 자본 형성의 29%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재정 투융자는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문이면서도 사적 자본의 능력을 넘어 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이윤 전망이 낮아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부문에 주로 투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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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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