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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 복지정책과 경제발전의 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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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경제발전의 서너지 효과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복지지출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복지 관련 논의는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복지전문가에서 경제전문가로 그 담론의 장을 넓히고 있다. 그 담론의 핵심은 국가의 일상적 활동이 경제나 국방 혹은 일반 행정과 같은 영역보다 사회적 영역이 더 핵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복지의 장이 확대되고 그 논의가 풍부해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며, 안정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복지 담론의 장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그리고 경제학적 담론을 가진 이들이 진입할수록 논의의 수준이 심각하게 ‘단순’해지는 현재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매우 흥미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
그 질문들이 단순한 이유는 복지의 규모와 경제 성장 혹은 국가 경쟁력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원리와 원칙으로 복지국가를 구성하였는가, 어떠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차이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복지국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의 지출이 아닌 탈상품화 수준과 계층화 방식, 그리고 복지혼합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단순한 복지지출의 증가가 경제발전을 악화시킨다거나 복지지출이 높은 소득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소득 재분배나 공공성이 강한 정책이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파편화된 증거들과 이에 대한 해석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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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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