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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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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
목 차
1.원조교제란
2.실태
3.처벌
4.판례
5.실례
6.나의 생각
1.원조교제란 .
어린 여성과 나이든 남성이 서로의 합의하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 받는 것.
- 경제적 이익 제공 + 단순교제, 각종 서비스 제공, 신체접촉, 성교행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 를 성을 사는 행위 로 규정
2.실태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 원조교제 처벌
청소년 성 보호법은 성 매수자인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 대한 청소년은 형사처벌하 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즉 동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 한 7가지 보호처분이외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에서의 선도 보호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현재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보호처분은 실제 소년법상의 7가지 유형의 보호 처분과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처분의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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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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