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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 및 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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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 및 해결방안 분석(사례 중심)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유입 실태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2. 연수취업제도
Ⅳ.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1. 임금수준
2. 임금체불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4. 임금지급방법
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6. 송금방법
7. 기타
8. 산재문제, 의료문제
1) 산재보험
2) 민사배상, 위로금
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4) 건강검진
5) 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Ⅴ. 고용허가제
1. 입법 추진 경과
2.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주요내용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3.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절차등에 관한 안내
4. 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Ⅵ.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Ⅶ.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Ⅷ.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80년대까지 노동자수출국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일부의 노동공급 부족으로 노동자수입국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실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장의 취업추세와 달리 합법적 취업인 산업연수생(초기엔 기술연수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91.11 법무부 장관 훈령에 의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 과 1992. 5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연수생만이 관리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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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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