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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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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문제 제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동 성범죄이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관 2012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린 ‘김수철 사건’등 지난 5년간 강간과 강제 추행 등 성범죄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6.4%에서 10.5%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 수치 또한 드러난 사건에 대한 수치일 뿐 말 못하고 혼자서만 앓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만 봐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가 만 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의 하고자 한다.
1. 아동 성폭력 이란
[형법 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 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WHO의 정의]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 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
2. 아동성폭력의 내용 및 구체적 행위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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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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