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의 특징과 주요 개정내용
목 차
서 론
인코텀즈 2010의 개정배경과 경위
인코텀즈 2010의 특징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
인코텀즈 2010의 적용상의 유의점
결 론
국제상업회의소는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년을 주기로 인코텀즈를 개정
복합운송조건들의 이용률 극히 저조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 됨
위와 같은 이유로 인코텀즈 2000의 개정은 불가피
서 론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 계속
전자무역의 발전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인코텀즈 2010의 개정배경
인코텀즈 2010의 개정경위
1차 초안의 구성은 General Guidance와 Multimodal Terms 및
Maritime-Only Terms로 구분
Multimodal Terms - EXW, FCA, CPT, CIP, DAP, DDP
Maritime-Only Terms - FAS, FOB, CFR, CIF
2차 초안의 구성은 General Guidance와 Terms for Any Mode of Transport 및 Maritime-Only Terms로 구분
Maritime-Only Terms - FAS, FOB, CFR, CIF + DEQ
총 11가지 조건을 규정
3차 초안의 구성은 Introduction, Terms for Any Mode of Transport 및 Maritime-Only Terms로 구분하여 11가지 조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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