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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김두식 저,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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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저,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고
1. 서론
최근의 매스미디어에서는 법조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법적으로 풀어내었으며, 최근 방영된 [신의 저울]이라는 드라마도 법조계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접하며 필자 역시 현행의 법조계의 이야기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었으며 학창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법조인의 꿈이 있었기에, 법조에 내부의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항상 궁금해 했었다. 이 책은 딱딱한 서술에서 벗어나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일하거나 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피부에 와 닿도록 서술하였다.
현행 사법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정의와 형평이라는 법조계의 공식적 이념 뒤에서 ‘법조윤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줄거리
2.1. 제1장 비싸고 맛없는 빵
1장에서 저자는 일반인들이 법조계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비싸고 맛없는 빵’으로 비유한다. 엄청난 시간과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막대한 돈 등을 고려하고 법원까지 가서 법정 싸움을 벌여 봐야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되면 패가망신이라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포기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것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일일 것인데 여기에 판사와 사법공무원들의 무시까지 더해지면 일반 시민들은 더욱 긴장하고 겁을 먹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저자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2.2. 제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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