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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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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목 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1. 대리의 의의
대리의 의의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이다. 즉 대리인의 의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2. 대리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리는 모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 대리의 본질론이다. 이에 대하여 본인행위설․공동행위설․대리인행위설이 있다.
⑴ 본인행위설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으로 보며,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주의이다. 본인행위설을 취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행위의 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즉,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하자의 유무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⑵ 공동행위설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결합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⑶ 대리인행위설
본인행위설과는 반대로 대리행위의 당사자를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보되, 다만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도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⑷ 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 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대리(본인의 대리권 수여행위의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법정대리(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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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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