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논쟁
1.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방어, 갈수기 유량확보 및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전국의 4대 주요하천의 본류에 대한 준설, 제방보강, 다기능 보 및 중규모 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수질오염물질 관리 등을 수행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에서 총 22.2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는‘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으로 일컬어지며, 단기간 내 대규모 예산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작단계부터 환경파괴 논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시점인 2013년 1월 17일 사원이‘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상태를 지적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및 부실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2. 4대강 사업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논쟁
(1) 홍수, 가뭄 예방 효과
① 찬성 의견
4대강 사업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댐 건설, 보 설치 등은 저수량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고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집중 방류해 지류 및 본류하천의 유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연강수량의 2/3가 6˜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돼 크고 작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천수를 저류함으로써 용수확보와 함께 홍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물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지금까지 많은 댐과 제방 등을 만들고 관리해 왔다. 즉,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산개조론’이란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산엔 나무가 없고 강은 퇴적이 되어 홍수가 생겨 문제니 제대로 된 나라라면 산과 강을 살려서 우리 강산을 개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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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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