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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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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상황
영국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해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관공사업 잉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해마다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공유 산업부문의 착실한 성장을 말해준다. 영국에 있어서의 부패 현상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영국 당국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 사회는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영국은 상당히 투명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자체적인 범죄율 조사에 따르더라도 부패문제와 연관되어 입건된 건수는 매우 낮다. 그리고 국제범죄조사기구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영국은 공공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인 부패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영국의 부패범죄 비율을 예견할 수 있는 경찰에 접수된 범죄율도 있다.
영국에서 부패문제는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불문법과 의회에 의하여 재정된 성문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그런데 불문법, 성분법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그 규정과 적용이 조금씩은 다르다. 영국은 약 100영년 전에 만들어진 부패관련 입법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889년 공공기관부패행위규제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고 부패관련 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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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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