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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문제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와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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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문제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와 사회문제
목 차
1. 성매매란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3. 자발적 성매매
4. 성매매와 사회문제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출처
1. 성매매란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 것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러한 성매매 문제에 관하여 인간의 성을 사고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매도자를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성매매를 규정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을 상품화 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성범죄,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위헌의 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했던 기존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업주에 의해 이용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간주되어 신변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생존권평등권자기결정권사회적 인격권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② 성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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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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